홍콩한타임즈
202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중 경제 통상 관계에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018년 개시 이후 약 8년여 간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2단계)’의 실질 타결이 공식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상품 무역 중심의 1단계 FTA 발효 이후 11년 만에 서비스와 투자 영역까지 제도적 문호가 넓어지면서,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지형은 물론 웨강아오 대만구(GBA)의 금융·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의 전략적 가치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실용 외교로 풀어낸 8년 난제… 서비스·투자 규범의 구조적 전환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번 실질 타결을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주요 통상 성과로 평가한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8년간 멈춰 서 있던 서비스·투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일반 물건을 배나 비행기로 실어 보내는 ‘상품 무역(관세 철폐)’이 이미 2015년 1단계 FTA에서 다뤄진 영역이라면, 이번 2단계 합의는 콘텐츠·관광·유통·금융·법률·건설 같은 ‘서비스 공급’과 중국 현지 법인 설립·운영을 둘러싼 ‘투자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서비스 교역 비중은 12% 안팎에 머물러 있던 현실 속에서, 양국은 개방의 ‘방식’ 자체를 바꿨다.
콘텐츠·관광·금융 등 6대 핵심 서비스 산업의 빗장 해제
산업별 세부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뚜렷하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콘텐츠·엔터테인먼트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MFN)와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비공식적 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양국 협의체를 통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존 영화에 국한되었던 한·중 공동제작 인정 범위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됐다.
관광·여행업에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상품을 직접 기획·모집·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K팝과 뷰티, 미식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방한 테마 패키지를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모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다점포 운영 시 강제되던 현지 기업 합작 의무가 폐지되어 단독 경영이 가능해졌으며, 건설업은 원협정상 존재하던 프로젝트 유형 제한이 삭제되면서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건설시장의 전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업에는 중국이 향후 제3국에 열어주는 추가 개방 혜택을 한국 금융사에도 자동 부여하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되었고, 법률 서비스 역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 제휴·공동수임 가능 지역이 기존 상하이에서 선전 첸하이(前海), 톈진, 하이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제도적 안전판 확보의 의의와 향후 이행 과제
다만 통상 전문가들과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네거티브 개방 방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유보안)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되며, 영화·게임 사전심사와 K팝 공연·방송 출연 규제, 일반 상품의 현지 인증·검역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장벽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해소될지는 후속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타결의 진정한 가치는 단번의 완전 무제한 개방이라기보다, 장기간 교착되었던 협상을 타결시켜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제도적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향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실제 발효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심사 기준과 실효성 있는 이행 장치를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Milestone Breakthrough: During the APEC Summit in Shenzhen (November 18–19, 2026), South Korea and China officially declared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the Phase 2 Korea–China FTA negotiations on services and investment, ending an eight-year deadlock since talks began in 2018.
Shift in Market Access Framework: Moving beyond the 2015 goods-focused Phase 1 FTA, the two nations shifted toward broader service market access and reduced investment barriers, elevating the strategic role of Hong Kong as a financial and business hub within the Greater Bay Area (GBA).
Key Sectoral Agreements:
Content & Entertainment: China explicitly committed to Most-Favored-Nation (MFN) treatment and non-discriminatory pre-screening for films and online games, providing an official channel to contest informal restrictions, while expanding co-production recognition to dramas, animation, variety shows, and documentaries.
Tourism: Korean travel agencies operating in China are now permitted to directly plan, market, and sell outbound travel packages to local residents.
Retail & Construction: China lifted the mandatory joint-venture requirement for Korean retailers operating 30 or more stores and removed project-type restrictions across its ~$4 trillion construction market.
Finance & Legal Services: China introduced "future MFN" treatment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panded zones where Korean law firms can partner with Chinese firms to include Shenzhen's Qianhai, Tianjin, and Hainan.
Remaining Constraints & Next Steps: Despite adopting a negative-list approach, sensitive sectors remain excluded under reservations, and existing pre-screening rules, K-pop performance/broadcast restrictions, and product certification hurdles persist. The agreement's ultimate impact depends on establishing transparent implementation mechanisms ahead of formal signing and parliamentary ratification.
이유성 홍콩한타임즈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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