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뉴스] 2026년 10월 30일 15선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공식 기억식 거행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민관 합동 기억식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시민 등 약 1천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0월 29~30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투자, 인공지능(AI), 배터리·반도체,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고위급 논의 연기 합의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등 고위급 군사 회담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에 일부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다.

 수도권 신규 택지 7만 6,700호 추가 발표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김포 고촌, 하남 미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6곳에 총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과장 광고 관련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내 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 옵션 기능이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옵션이 완전한 무인 운전을 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기능이 이미 제공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원 지역 정책설명회 개최

행안부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강원(원주·횡성·홍천·춘천) 일원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인공지능(AI) 행정, 과학수사(국과수), 상생형 '햇빛소득마을' 등 한국의 혁신 행정 우수 정책을 소개했다. 

 국정원, 국정감사서 "북한 김주애 '군 지도자 서사' 구축 및 후계 내정 공고화" 보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주애가 핵·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후계자 내정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을 보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 입법 추진

금융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고 부실 금융회사의 퇴출 및 구조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신속정리제'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재정경제부 장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및 민생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AI 칩 수요 속 글로벌 경쟁 대응 고삐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추격해 오는 중국 본토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독일기업협의회(APK 2026) 서울 개최

독일 총리의 방한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약 800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독일기업회의가 열려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가을철 주택 매매·전세 시장 동향 안정세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여파로 급등세를 멈추고 관망세 속에서 가격 변동률이 완만해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을철 건조기 맞아 전국 산불 방지 및 안전 경계 태세 강화

산림청과 소방청이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전국 주요 등산 및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국내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주요 스포츠 가을 페스티벌 열기 고조

가을 야구 포스트시즌과 프로축구 정규리그 막바지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국 스포츠 팬들의 열기가 고조됐다.

• 1. Itaewon Tragedy 4th Memorial: A joint public-private memorial ceremony was held at Gwanghwamun Square to mark the 4th anniversary of the October 29 Itaewon tragedy, with mourners calling for thorough truth-finding.

• 2. German Chancellor's State Visit: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visited South Korea on October 29–30 for a summit discussing bilateral cooperation in trade, AI, semiconductors, and defense.

• 3. Retirement Pension Reform: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phase in mandatory external accumulation of retirement benefits for all businesses starting in 2028 for firms with 100+ employees, expanding to all workplaces by 2030.

• 4. Wartime OPCON Transition Postponed: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postpone high-level military talks, including the SCM, regarding the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early next year.

• 5. New Housing Supply in Capital Area: The government unveiled plans to supply 76,700 new housing units across six loc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Gimpo Gochon and Hanam Misa.

• 6. Tesla FSD Lawsuit Rul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domestic Tesla owners in a damages suit over Autopilot/FSD features, stating the options did not guarantee full autonomy and some features were already delivered.

• 7.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Briefing for Diplomat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osted foreign diplomatic envoys in Gangwon Province to showcase South Korea's innovative administrative policies in AI, forensics, and renewable energy.

• 8. NIS Report on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Kim Ju-ae is solidifying her status as a military successor through involvement in nuclear and missile affairs.

• 9. Fast-Track Restructuring for Troubled Financial Firms: Legislative discussions advanced on introducing a "fast-track resolution system" to efficiently handle failing financial firms and curb systemic market risks.

• 10. Inspection of Micro-Finance Support: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Lee Hyung-il visited a micro-finance support center in Gwangjin-gu, Seoul, to inspect livelihood support measures.

• 11. Korean Semiconductor Push: Domestic memory chipmakers like SK Hynix and Samsung Electronics are capitalizing on AI chip demand while securing ultra-gap technologies against rising Chinese competition.

• 12. APK 2026 Held in Seoul: The Asia-Pacific Conference of German Business (APK 2026) convened in Seoul with around 800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discussing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and advanced tech collaboration.

• 13.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Seoul and metropolitan housing markets entered a cautious, stable pricing phase following government supply announcements and lending regulations.

• 14. Autumn Wildfire Preven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firefighting authorities heightened nationwide emergency alert systems and monitoring to prevent autumn wildfires.

• 15. Fall Sports Fever: Public enthusiasm peaked with the climax of the domestic professional baseball postseason and final rounds of the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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