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전 세계 관세 부과는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적용되도록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한 전 세계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조치 중 하나였으며,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6대 3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은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승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인 관세를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시작한 무역 전쟁의 핵심 요소였으며,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대법원은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남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향후 10년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에 수조 달러의 세수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14일 이후 관세 징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펜-와튼 예산 모델(Penn-Wharton Budget Model)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징수액이 1,7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무효화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발동하여 거의 모든 미국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남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수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국제 비상사태법(IEEPA)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이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는 그가 재선 이후 이민 단속, 연방 기관 공무원 해고, 국내 군사 배치, 해외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권한의 한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온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1월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다면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라며, "그들은 수년 동안 관세를 이용해 우리를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의해 착취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11월 대법원 심리 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다른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두 번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국제비상사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했던 유연성과 강력한 대응력을 제공하지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의 전체 범위를 시의적절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어떤 무역 상대국의 상품에도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는 세계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들어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려 애쓰게 만들었고, 이러한 협상에는 종종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나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같은 혜택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 정책의 무기로 사용한 것은 오랫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져 온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들의 반감을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비상권한법(IEEPA)은 역사적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사용되어 왔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 이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세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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