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 정부, 전화 사기 근절 위해 선불 SIM 카드 규제 대폭 강화
홍콩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 사기 및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 SIM 카드(PPS 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실명 등록제 강화 및 운영 경험 반영:
2023년 2월부터 시행된 실명 등록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등록 정보에 대한 정기 검사 및 미인증 카드 말소, 홍콩 신분증 소지자의 ‘iAM Smart’ 사용 의무화, 비거주자의 온라인 등록 정보 전수 수동 확인 등을 시행 중이다.
통신사업자는 의심스러운 불법 사례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핵심 대책 1: PPS 카드 등록 한도 대폭 축소:
경찰 분석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개인 사용자의 PPS 카드 최대 등록 한도를 1인당 통신사업자별 기존 10장에서 3장으로 대폭 축소한다.
통계상 대다수 사용자(약 98%)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범죄자의 카드 악용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대책 2: 부적절한 SIM 카드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추진:
타인 명의의 카드 등록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카드를 거래하거나 공급/취득하는 행위 등 특정 부적절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이 타인 명의의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여 범죄 비용과 위험을 높일 계획이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 기업,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전화 사기를 근절함으로써 통신 환경의 보안과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ong Kong Government Implements Stricter Regulations on Pre-paid SIM Cards to Combat Phone Fraud
In a move to tackle increasingly sophisticated phone scams and cybercrime,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tightened regulations on pre-paid SIM (PPS) cards.
Key Measures:
Strengthened Real-Name Registration: Building on the program implemented in February 2023, the system has been enhanced with regular checks, deactivation of unverified cards, mandatory use of "iAM Smart" for HKID holders, and manual verification for non-residents. Telecom operators must now report suspicious cases to the police.
Reduced Registration Limit: The maximum number of PPS cards an individual can register per operator has been drastically reduced from 10 to 3. The government states this will not affect the vast majority of users (approx. 98%) but will minimize the risk of criminals exploiting the cards.
Criminalization of Misuse: The government plans to criminalize specific improper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personal data for another person's registration or the unauthorized trading of registered cards. This aims to deter criminals from purchasing third-party registered cards, increasing their risks and costs.
The government affirmed its commitment to ensuring the security of Hong Kong's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and protecting the public through these collaborative efforts.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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