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허위학력으로 입학 및 학생비자 취득 남성 징역형
홍콩 이민국과 홍콩 경찰은 허위 학력을 이용해 홍콩 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고 학생 비자를 취득한 20세 남성 본지(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에 대해 사기적 부당 이득 취득 혐의를 적용해 콴통(Kwun Tong) 마지스트레이츠 법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11월 해외 교육기관의 허위 학력 증명서를 현지 고등교육기관의 고등디플로마(Higher Diploma) 과정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현지 기관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후, 홍콩 유학을 위한 입국 허가(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에도 동일한 허위 학력을 신고하고 해당 해외 교육기관에서 3년제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고 심문 과정에서 중개인의 주선으로 본토에 있는 해당 해외 교육기관의 분교에서 2개월 간의 원격 학습 과정을 마친 후 허위 학력 증명서를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현지 고등디플로마 과정에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해당 해외 교육기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사기적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앞서 혐의를 인정한 뒤 이날 법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국 대변인은 "홍콩 법에 따라 이민국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발한 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유죄 판결 시 최고 1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절도 조례에 의거하여 부정한 속임수로 타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취득한 자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신청자들에게 법을 어기거나 사기적인 수단 및 허위 정보를 통해 학업이나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 현혹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홍콩 학생 비자나 거주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홍콩 법에 따라 해당 비자 및 거주 자격은 무효화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출신지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A 20-year-old male Mainland student was sentenced to two months' imprisonment by the Kwun Tong Magistrates' Courts for 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 after using a false academic credential from a non-existent overseas institution to gain admission to a local higher diploma program and secure a student visa.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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