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철거 및 보수 명령 불이행 건물 소유주, 벌금 10만 홍콩달러 선고받아
지난 7월 29일 서구룡 재판소에서 건물조례(Cap. 123)에 따른 철거 명령 및 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물 소유주에게 10월 14일 벌금 10만 달러가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췬완 텍사코 로드(Texaco Road)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의 단위를 미니 창고로 개조한 건이다. 해당 개축 및 증축 공사는 건물서(BD)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피난 통로 및 소방·구조용 진입로를 막아 건물(계획)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건물서 조례 제24조 (1)항 및 제26조에 의거해 해당 소유주에게 각각 철거 명령과 보수 명령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소유주가 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건물서는 기소 절차를 밟았다.
건물서 대변인은 15일 "피난 통로 및 소방·구조용 진입로를 방해하거나 건물의 내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 개축 공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물 소유주는 철거 및 보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건물서 역시 건물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기소를 포함한 엄정한 단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건물조례상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날마다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받으며, 최대 Level 5 벌금(현재 5만 달러) 및 1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위반 지속일 기준 하루 최대 5천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roperty Owner Fined HK$100,000 for Non-Compliance with Removal and Repair Orders
An industrial property owner was fined HK$100,000 at the West Kowloon Magistrates' Courts on October 14, 2026, following a conviction on July 29 for failing to comply with statutory removal and repair orders issued under the Buildings Ordinance (BO) (Cap. 123).
Violation Details: The case involved unauthorized alteration work converting industrial units on Texaco Road, Tsuen Wan, into mini-storage facilitie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Buildings Department (BD). The modifications obstructed escape routes and firefighting access points, violating the Building (Planning) Regulations.
Statutory Orders & Prosecution: Statutory removal and repair orders were served under sections 24(1) and 26 of the BO respectively. The BD instigated prosecution after the owner repeatedly failed to comply.
BD Enforcement Stance: A BD spokesman emphasized that unauthorized alterations obstructing emergency routes or fire-resistant structures carry severe consequences, warning that strict prosecution will continue against non-compliant owners to safeguard public safety.
Penalties under BO:
Removal Order Failure: Maximum penalty of HK$200,000, 1 year imprisonment, and a daily fine of up to HK$20,000 for ongoing non-compliance.
Repair Order Failure: Maximum penalty of Level 5 fine (HK$50,000), 1 year imprisonment, and a daily fine of up to HK$5,000 for ongoing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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