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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홍콩에 대한 비방 일축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8월 22일, 서방 국가, 반중 언론, 단체 및 정치인들이 어제 홍콩동맹의 국가 전복 선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홍콩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헌법이 홍콩 헌정 질서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영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정 질서의 핵심이자 근간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 시민이 헌법에 의해 확립된 질서를 전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원 판결이 피고인들이 정치적 견해가 아닌 오로지 법과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HKNSL) 시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저항동맹의 노선을 고수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법원은 앞서 자유와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정부, 사법 행정(법원 판결 포함)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토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아무리 강렬하고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선동 의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핵심 쟁점은 증오를 선동하거나 체제 전복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체제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음모는 명백하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공공 질서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허용한다. 국민은 이번 국가 전복 선동 사건과 결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홍콩은 법치 사회이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수호령은 법치주의 원칙을 보장한다. 피고인은 기본법과 홍콩 인권장전에 따라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홍콩 시민들은 국가 전복 선동이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Hong Kong Government Dismisses Slander Against Hong Kong


[Hong Kong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Notice]


1. Hong Kong Government Dismisses Slander Against Hong Kong


On August 22,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strongly condemned and opposed the baseless slander and defamation directed at Hong Kong by Western countries, anti-China media,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regarding yesterday's court ruling on the Hong Kong Alliance's incitement to subversion of the stat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foundation of Hong Kong's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 to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 leadershi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s the core and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constitutional order.


No country tolerates its citizens subverting the order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court ruling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defendants were tried based solely on law and evidence, not on political views.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defendants still maintain a hostile attitude towar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central government.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KNSL), the defendants did not back down and adhered to the line of the Resistance Alliance. The defendant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ir actions crossed the legal boundarie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rt has previously clarified the limits of the exercise of freedoms and rights.


A ruling by the Court of Appeal in another case held that acts of criticizing the government or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court rulings), or discussing or objecting to government policies or decisions, do not constitute an intent to incite, no matter how intense or critical they may be. The key issue is whether there was an intent to incite hatred or attempt to overthrow the regime.


In this case, the defendants had the intent to undermine the fundamental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fostering hostility towa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causing division. This conspiracy is evident and requires judicial ac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rmits leg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public order. The public mus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is case of incitement to subversion and the legitimate exercise of freedoms of association, assembly, and expression.


Hong Kong is a societ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Decree guarantee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Defendants have the right to a fair trial by an independent jud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and the Hong Kong Charter of Human Rights.


Hong Kong citizens must clearly recognize that incitement to subversion is a serious crime, and the government will respond resolutely to acts and activit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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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3 0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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