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 공공임대주택 고소득 세입자 신고 마감,
68% 접수, 18건의 퇴거 통지서 발송
주택당국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정책에 따른 ‘고소득 세입자 정책 및 거주 현황 신고’ 접수를 5월 31일 마감했다.
주택당국은 5월 29일 금요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할 24만 건 중 약 16만 4천 건(68.3%)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0월 신고 접수에서는 신고를 거부한 18가구에 퇴거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당국은 2025년 10월 신고 접수부터 고소득 세입자 정책을 강화하여 고소득 공공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인상했다.
3단계 소득 기준 체계에 따라, 공공주택 소득 상한선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순 임대료의 2.5배에서 4.5배를 지불해야 한다.
2026년 4월~5월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두 번째 신청 기간이었다.
공공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약 45만 명의 세입자에게 두 단계에 걸쳐 신청서가 발송된다. 2026년 4월 1일부터 24만 가구에 소득/자산 및 거주 현황 신고서가 발송되었으며, 나머지 21만 가구에는 2027년 4월 1일에 발송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마감일 직전 며칠 동안 응답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응답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진정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이 제공되지만, 신고를 거부하거나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퇴거 통지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10월 조사에서 약 14만 가구 중 31가구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중 18가구는 신고를 거부하여 퇴거 통지를 받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약 180건, 550건, 51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며, 형량은 2주에서 2개월(일부 집행유예)의 징역형이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은 30일 구금형이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위엔롱에 있는 쉑문 단지의 한 세입자는 주택 소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5월에 아파트를 압류당했고, 같은 해 10월 유죄 판결을 받아 30일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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