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2월 10일(화)

■ 한국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예상

2026년 2월 현재, 한국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위주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가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되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되어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적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발전, 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보유세 등 고강도의 정책이 시행될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즉,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토허제) 유지 여부 등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세 차례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 로컬 매체는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남 고가 주택에 사는 1주택자가 보유세 부담 때문에 강남을 떠나려는 경우도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렇게 1주택자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주말 6만 건을 넘어섰다. 보름 만에 7%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는 줄고, 보유세 인상 분위기가 이어지자 양도세 중과와 상관없는 1주택자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존 '5극3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대책과 '세컨드홈' 제도(인구 감소 지역(및 관심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양도세, 종부세, 재산세)을 유지해 주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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