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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뉴스] 2026년 11월 18일 15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및 여야 공방 격화

예결위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 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 조정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2단계 확대 발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CBDC 활용성 테스트의 2단계 실증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택 공급 속도 제기 및 수도권 신규택지 후속 대책 발표 

공급 불안 심리 차단: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 시장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공급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권익 보호 강화: 배달, 대리운전, 웹툰 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막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서울시, 겨울철 대책 발표… '한파·폭설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재난 안전 대응: 서울시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도로 결빙 방지 대책, 취약계층 난방 지원, 제설 장비 전진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산 확정 

AI 강국 도약: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공식화했다.



  전국적으로 초겨울 추위 기습… 중부 내륙 한파특보 발효 

기온 급강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권에 가까워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닥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 안보 회의 개최 

핵심 광물 수급 점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리튬, 니켈 등 첨단산업 핵심 광물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및 2금융권 대출 모니터링 확대 

가계대출 관리: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밀착 점검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및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선포 

치안 강화: 연말 모임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번화가와 고속도로 나들목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민생 사범 소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집중 단속 성과 발표 

저작권 보호: 정부가 인터폴 및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한국 콘텐츠를 무단 유출해 온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 직권 조사 착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 및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판촉비 전가나 판매수수료 인상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고강도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능 시행 결과 분석 및 후속 조치 발표

입시 일정 진행: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난이도 분석과 함께, 향후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및 정시모집 전형 준비 일정 안내가 본격화되었다.

 

 해양수산부, 동절기 어선 안전 조업 및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실시

해양 안전 확보: 겨울철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항포구를 돌며 구명조끼 착용 실태와 노후 전기 설비 화재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 올겨울 엘니뇨·라니냐 전망 및 겨울철 기상 전망 브리핑

기후 변동성 대응: 올겨울 한반도 주변 해수온 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폭설과 변동성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기상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1. National Assembly Budget Review Begin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ficially launched detailed deliberations on next year's budget cuts and increases, sparking fierce bipartisan clashes over livelihood support and R&D funding allocations.

2. Bank of Korea Expands CBDC Pilot Phase 2 The Bank of Korea, alongside financial regulators, announced plans to refine the second-phase CBDC usability test, progressively expanding real-transaction testing for the general public.

3. Government Unveils Accelerated Housing Supply Measur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roduced a fast-track system to shorten design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for new housing sites in the greater Seoul area to ease supply anxieties.

4. Ministry of Employment Introduces Platform Worker Standard Contracts New industry-specific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were implemented to curb unfair practices and secure a basic social safety net for platform workers such as delivery drivers, designated drivers, and webtoon creators.

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s Winter Emergency Headquarters Seoul activated comprehensive winter operations, deploying anti-icing road measures, heating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snow-removal equipment in advance.

6. Ministry of Science Secures AI Computing Infrastructure Budget The government confirmed heavy investment in building large-scale data centers and supercomputing infrastructure utilizing domestic AI semiconductors to boost national AI competitiveness.

7. Cold Wave Sweeps Across South Korea A surge of cold air from the northwest brought sub-zero morning temperatures close to Seoul and triggered cold wave advisories across central inland regions.

8. Ministry of Trade Holds Economic Security Meeting Public-private discussions addressed global supply chain instability, focusing on expanding strategic stockpiles of core industrial minerals like lithium and nickel and diversifying imports.

9.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trengthens Household Debt Monitoring Financial authorities stepped up scrutiny over household loan growth in secondary financial sectors (such as credit cooperatives and Saemaul Geumgo) to prevent balloon effects following tightened bank regulations.

10. National Police Agency Declares Special Year-End Crackdown Police initiated around-the-clock nationwide DUI checkpoints and special operations targeting livelihood crimes ahead of the year-end gathering season.

11. Ministry of Culture Announces Crackdown on Illegal Streaming The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Interpol and overseas law enforcement, arrested operators of major illegal streaming sites leaking Korean content and shut down their operations.

12. Fair Trade Commission Launches Probe into Large Retailers FTC initiated high-intensity on-site investigations into major online platforms and supermarkets over suspected unfair imposition of promotional costs and sales commission hikes on suppliers.

13. Ministry of Education Releases CSAT Analysis and Schedule Following the recen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authorities released subject-by-subject difficulty analyses, kicking off the objection review process and regular college admissions schedules.

1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spects Winter Fishing Safety Officials conducted special inspections across major domestic ports to check life vest compliance and fire hazards in aging electrical wiring on fishing vessels during rough winter weather.

15.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sues Winter Weather Outlook KMA briefed the public on expected heavy snowfall and high temperature volatility caused by seasonal sea surface temperature changes, urging thorough disaster preparedness.




이유성 홍콩한타임즈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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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8 0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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