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명령 미이행 건물 소유주 4명, 총 11만여 홍콩달러 벌금형

홍콩 건축조례(Cap. 123)에 따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 4명이 구룡성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총 11만 6,160홍콩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당국이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황대선(Wong Tai Sin) 인애가(Yan Oi Street)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평지붕에 설치된 약 15제곱미터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다. 건축서(BD)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무단 시공되어 공동 소유주 2명에게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건축서에 의해 기소된 이들은 지난 5월 6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행 강제 불응 일수에 대한 벌금 3만 8,160홍콩달러를 포함해 총 5만 3,250홍콩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삼수이포(Sham Shui Po) 복영가(Fuk Wing Street)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 평지붕에 설치된 약 32제곱미터 규모의 무허가 구조물이다. 역시 사전 승인 없이 시공되어 공동 소유주 2명에게 철거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다. 이들은 7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불응 일수에 대한 벌금 4만 7,820홍콩달러를 포함해 총 6만 2,910홍콩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았다.

건축서 대변인은 8일 "무허가 건축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는 지체 없이 철거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건물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기소를 포함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2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일 최고 2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Four Property Owners Fined Over HK$110,000 for Ignoring Removal Orders   

Four building owners were convicted at the Kowloon City Magistrates' Courts and fined a total of HK$116,160 for failing to comply with removal orders under the Buildings Ordinance (Cap. 123).   

• Wong Tai Sin Case: Two co-owners of a Yan Oi Street composite building failed to remove a 15 sq m unauthorized structure on their flat roof, resulting in a total fine of HK$53,250 (including HK$38,160 for non-compliance days).

• Sham Shui Po Case: Two co-owners of a Fuk Wing Street residential property failed to clear a 32 sq m unauthorized structure on their flat roof, receiving a total fine of HK$62,910 (including HK$47,820 for non-compliance days).

• BD Warning: The Buildings Department emphasized that unauthorized building works pose safety risks and warned that non-compliance with removal orders can lead to prosecution, carrying maximum penalties of a HK$200,000 fine, 1 year imprisonment, and daily fines up to HK$20,000.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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