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2026년 8월 2일(일) 뉴스브리핑 | 홍콩한타임즈

대한민국 국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야권과 개정안 찬성 측은 "특권적 검찰 권력의 정상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과 경찰·검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 지연 시 피해자 구제 공백 발생" 및 "사법 절차상 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완 입법 절차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954년 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이다.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경찰·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하는 검사' 소멸: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적발해 인지수사를 벌이는 권한이 사라진다. 검사는 기소(재판 청구)와 공소 유지(재판 수행)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 수사권 :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 수사 전담 기관이 신설된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대한민국 내 모든 1차 수사권을 나누어 맡는다.

-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보유 직접 보완수사 불가능: 이전처럼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이내(최대 1개월 연장 가능)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이의신청권 복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자체 종결)했을 때, 고소인·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수사 지연이나 깜깜이 수사를 막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의 검사 면담권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신설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표적 수사 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공소기각)할 수 있는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황강항, 100여 차례 시험 실시 예정

탕핑컹 보안국장은 8월 1일 황강항 홍콩 항만지역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항 전 최소 100여 차례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강항 개항과 관련하여, 우선 모든 시설과 신호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만지역 개항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 100여 차례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훈련 중 일부는 선전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합동 훈련으로, 최소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이 원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선전시와 협의하여 개장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양측 모두 가능한 한 빨리 개장하기를 희망합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규제 강화 1단계 조치

8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8월 1일부터 사채업자 규제 강화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에는 대출자에게 대출 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저소득층 무담보 개인대출에 대한 '부채상환비율'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사채업자는 더 이상 대출자에게 대출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대출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염려 없이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월 소득 6,000홍콩달러 이하 차입자의 경우 부채상환비율 상한선을 35%로, 월 소득 6,001홍콩달러에서 12,000홍콩달러 사이 차입자의 경우 40%로 설정하는 '부채상환비율' 상한제는 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차입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2단계 조치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담보 개인대출 사업을 하는 모든 대출기관이 무담보 개인대출 차입자의 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시스템(CDS)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대출기관은 대출 신청 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개인 신용 정보를 얻기 위해 CDS 가입에 필요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서비스재정부(FSTB)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과도한 차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치 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 FSTB와 회사등기소는 대출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출업체들이 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 왔다.

  홍콩 축구 페스티벌 개막전:

 인터 밀란, 맨체스터 시티에 승부차기 승리

이탈리아 챔피언 인터 밀란이 8월 1일 토요일 밤 열린 홍콩 축구 페스티벌 개막전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 맨체스터 시티와 1-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두 팀은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정규 시간 1-1로 비겼으며, 42,826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했다.

전반전은 양 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전반 14분 앙투안 세메뇨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올린 크로스를 디빈 무바마가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불과 6분 후, 인터 밀란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마크 없이 공을 잡은 벤자민 파바르가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전 시작 후k,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 내내 공격을 주도했지만, 크로스바와 골대를 맞추는 등 득점에는 실패했다.

인터 밀란의 득점자 벤자민 파바르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홍콩 수감자 3명 중 1명은 비거주자

 급증세 보여

홍콩 교정국이 발표한 최신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홍콩 수감자 중 비거주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는 지난 3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홍콩 교정 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총 11,096명다. 이 중 3,744명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전체 수감자의 33.7%를 차지한다. 이는 수감자 3명 중 약 1명이 홍콩 거주가가 아닌 셈이다.

2022년 말 기준 홍콩에 수감된 외국인 수감자는 1,860명이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수감자는 1,884명 증가하여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홍콩 거주 수감자 수는 5,891명에서 7,352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수감자 수는 이 기간 동안 3,345명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수감자였다.

외국인 수감자 중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출신 수감자는 2022년 말 523명에서 올해 3월 1,813명으로 급증하여 24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타 국적 수감자는 1,337명에서 1,931명으로 44% 증가하며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부서는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거주자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집계하므로, 각 관할 구역별 세부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통계 목적상 "홍콩 거주자"는 홍콩 신분증 소지자를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영사관 직원은 제외된다.

 2025년에 불법 이민 관련 범죄로 2,538명이 교정 시설에 수감되었는데, 이는 절도, 강도, 장물취득으로 인한 수감자 수(2,152명)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수감자 수(1,392명)를 모두 넘어선 수치이다. 

중국 본토 여성, 수사관 사칭으로 29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체포

25세 중국 본토 여성이 특수 수사관을 사칭하고 가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무직인 이 여성은 양방향 통행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기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4건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피해액은 약 294만 홍콩달러에 달한다.

콰이칭 경찰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이 7월 말 한 피해자가 중국 본토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사람은 피해자가 국경 너머에서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던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자신의 행방을 보고했고, 결국 피의자 여성과 만났다.

피해자는 사기꾼의 압력으로 위조된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약 10차례에 걸쳐 지정된 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사기방지조정센터의 개입 후에야 사기임을 알아 차렸다.

아동학대 아버지 체포

어린 딸이 1층 창턱에서 위태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후, 한 남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토요일 오후 조던에서 체포되었다.

8월 1일 오후 3시경 배터리 스트리트에 있는 쾅유 맨션에서 발생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난간이 없는 열린 창문 근처에서 어린 소녀가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아이가 한때 빨래 건조대를 잡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매우 위험한 자세였다고 진술했다.

인근 자동차 정비소 주인은 소녀가 창문 근처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후 한 남아시아계 남성이 위층으로 달려와 소녀를 안전하게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 학대로 재분류하고 소녀의 아버지를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했다.

 소매브랜드 다이소, 리빙프라자 가격인하

 저가형 소매 브랜드인 리빙 플라자와 다이소 재팬은 8월 1일부터 다양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4개 매장을 폐점하는 등 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기존 가격보다 약 10% 정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일부 생활용품, 포장식품, 문구류에 적용된다. 

올해 4개 지점이 문을 닫는데, 여기에는 곧 폐점할 예정인 췬완의 벨베데르 가든 매장을 비롯해 툰문의 시우헤이 코트, 콰이청의 쉑레이, 항하우의 난펑 플라자 매장이 포함된다. 

 중국 다렌 샘스클럽 제품 위생 논란

 중국 다롄의 한 소비자가 유명 중국 제과 브랜드 루후이허(Luhuihe)의 호두 과자에서 치과 보철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 소비자는 온라인에 영상을 공유하며, 지난 7월 25일 샘스클럽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생활용품과 함께 구매한 해당 과자에서 금속 치과 보철물로 보이는 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에 퍼진 사진에는 과자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댓글에 다른 사용자들도 비슷한 제품에서 머리카락, 뼈 조각, 잘게 썬 고기 등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고객은 샘스클럽과의 보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 본토 시장감독 당국에 신고했다. 

2026년 8월 2일 한국 주요 뉴스

1. 반도체 호조에 7월 수출 989억 달러… 역대 2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이 988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62.8%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1,022억 5,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월간 수출액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I 서버 확충에 따른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최신 DDR5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만 4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어갔다. 

 2. 경남 양산 41.6도 관측… 전국 '초열대야' 및 폭염 비상

 한반도 상공을 덮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이불 효과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야외 경기 안전을 위해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되거나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로 지자체별 재난 대응 단계가 격상되었다.

3. 민주당 첫 순회경선… 김민석 0.44%p 차 박빙 승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 간 격차는 단 0.44%p(303표 차)에 불과할 정도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향후 수도권 및 호남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 순방… 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MOU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수입 및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자원 확보전 속에서 한국의 친환경·배터리 산업을 위한 자원 영토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5. 증시 하락세 일단락… 8월 반등 기대 및 규제 주시

 7월 한 달간 미국 기술주 변동성 확대와 금리 전망 불안으로 주춤했던 코스피가 하락세를 그치고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호조가 선반영되며 8월 점진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 상품 관리 강화와 글로벌 유가 변동성이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2026년 8월 2일 중국 주요 뉴스

1. 미국 '강제 노동' 블랙리스트 확대에 반격

 미국의 근거없은 경제 강압행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에 따라 중국 기업 43곳을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베이징은 이번 제재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라고 규탄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정부, 4조 위안 컴퓨팅 네트워크 투자 계획 발표

중국은 장기적인 기술 및 녹색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조 위안(약 5,500억 달러) 이상을 국가 컴퓨팅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또한 친환경 산업 생산을 위한 새로운 5개년 지침을 발표하고 8월 5일부터 국내 항공유 할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3. 양자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움직임 강화

베이징에서는 고위급 외교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 관리들과 만나 주요 이견을 좁히고 올가을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정상회담의 의제를 확정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 지도부는 무역 긴장과 공급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중요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4. 중국 여름 극장 수입 70억 위안 돌파

강세인 중국 국내 여가 소비를 반영하듯, 2026년 중국 여름 극장 수입이 공식적으로 70억 위안(9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넘어섰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문화 시설의 다양화와 탄탄한 국내 제작 영화 라인업이 전국적인 여름 소비를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

 2026년 8월 2일 국제 주요 뉴스

1. FIFA, 월드컵 중계권 매각 계획 철회

FIFA-UEFA 반발 속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월드컵 중계권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던 논란이 많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UEFA와 CONCACAF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두 단체는 인판티노 회장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버넌스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2.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 급증

해상 호위를 받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상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가가 상승했고, 워싱턴과 주요 국가들은 해상 호위 작전 및 지역적 긴장 완화 전략에 대한 긴급 내각 및 국방 회의를 소집했다.

 3. 세우타 국경 분쟁, EU 긴급 정상회의 소집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응해 스페인이 북아프리카 세우타 영토 인근 해역에 해상 장벽을 설치하면서 유럽 국경 통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급격한 이민자 유입으로 이탈리아는 일부 경유지에 대한 솅겐 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유럽연합(EU)은 국경 위기 관리를 위해 내무장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4.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으로 엔화 급반등: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재무부는 일본 금융 당국과 함께 엔화 가치 지지를 위한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엔화는 주 초 40년 만의 최저치인 160엔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달러당 약 157엔까지 반등했다. 급증하는 수입 비용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일본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공동 조치는 외환 변동성과 통화 파급 효과에 대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유럽중앙은행 ECB, 자연 및 기후 위기가 핵심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인 프랭크 엘더슨은 자연 생태계 서비스의 급격한 감소와 극심한 기상 현상이 세계 금융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자연 파괴와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은행 기관에 상당한 신용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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