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 홍콩, 식품 영업 허가에 국가 안보 조항 추가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EHD)은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신규 및 갱신 식품 영업 허가에 국가 안보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당국이 "혼란스러운 홍콩 음식점"과 "온건한 저항" 활동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항은 영업 허가 소지자 및 관련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식품 및 음료 업계가 국가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인용된 원문에 따르면 2019년 시위 이후 일부 업소들이 반정부 이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했다.
이러한 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숨겨진 "폭리와 위선"을 알아차렸고, 음식의 질, 서비스, 위생 기준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당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인 만큼, 외식업계가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국(FEHD)은 노래방과 목욕탕에도 적용되는 이 조항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업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국의 이번 조치는 모든 정부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저지, 처벌해야 한다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3조에 근거한다.
요식업 관계자는 일부 정치적 테마 음식점들이 반정부 홍보물을 전시하고 직원들이 시위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고객들을 끌어모았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음식점들은 처음에는 정부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 인기는 점차 시들해졌다.
관계자는 이러한 음식점들이 결국에는 낮은 음식 품질 때문에 문을 닫았고, 많은 곳이 공급업체, 임대인, 심지어 직원들에게까지 빚을 지고 폐업하면서 업계의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셰친완 환경생태국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홍콩의 모든 음식점 허가에 국가 안보 조항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해당 조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극소수의 개인을 겨냥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의 영업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 요식업협회와 홍콩 케이터링 서비스 관리협회를 비롯한 업계 단체 대표들도 국가보안법이 잘 확립되어 있고 그 요건이 대중에게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합법적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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