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주택제도 시행

 분할주택 임대주 등록신청

주택국 산하 분할주택 전담팀은 3월 1일붙 기존의 기준 미달 분할주택(SDU) 등록 신청과 최소 주거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분할주택의 기본주택(BHU)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주택제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 내 분할주택 임대에 대한 기본주택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본주택단위 제도

 SDU(단일주택단위)는 최소 주거기준(최소면적, 최소높이, 화재안전, 구조안전, 독립화장실, 상수도, 채광 및 환기, 개별 수도 및 전기 계량기 등 총 8가지 항목)을 충족하고 BHU 인증을 획득해야만 향후 합법적으로 임대될 수 있다, 이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의사항은 3611 0248 /이메일 bhu@hb.gov.hk

 등록 및 인정을 받지 않은 분할주택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1년 후인 2027년 3월 1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첫해에는 기존 분할주택 소유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이를 위해 소유주들에게는 임대 계약 및 개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3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제도 하에서, 2030년 2월 28일까지 과도기적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 및 유예 기간 조치를 통해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필요한 개조 공사를 진행하고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SDU(단일 거주 단위)는 최소 주거 조건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신청하고 무료로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2년 차인 내년 3월 1일부터, SDU 가구가 강제 조치로 인해 강제 이주당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SDU 임대에 대해 실용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도시의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6개의 지역 서비스팀(DST)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민간 시장에서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주택(TH), 1인실 호스텔, 단기 주택 및 환승 센터와 같은 기타 주택 자원의 활용을 조정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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