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주택 소유주 24명 유죄판결

 분할형 주택(SDU) 소유주 24명이 임대차 통합 조례(제7장) 제4A부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2월 6일과 2월 20일 동부 지방법원에서 각각 600달러에서 8,800달러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총 67,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례 시행 이후, 평가 및 감정국(RVD)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488건의 사건을 기소했다. 

법원에서 처리된 1,108건의 사건 중, 총 973명의 SDU 임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벌금액은 2,929,260달러에 달한다. 또한, 380건의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 

(1) 규제 대상 임대차 계약 개시 후 60일 이내에 평가관에게 임대차 통지서(양식 AR2)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에게 할당된 수도 및/또는 전기 요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임차인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조례에서 허용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한 경우(조례에서 허용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포함).

당국은 임대인은 조례의 관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가정 내 평온이나 안락을 해칠 목적으로 임차인이 SDU에서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조례에서 정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4년(2년+2년)의 임대차 보장 기간을 포함한 조례상의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RVD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RVD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3급 벌금(1만 달러)과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대인 불법행위 신고 전화 핫라인(2150 8303), 이메일(enquiries@rvd.gov.hk), 팩스(2116 4920), 우편(15/F, Cheung Sha Wan Government Offices, 303 Cheung Sha Wan Road, Kowloon), 또는 직접 방문(홍콩 완차이 글로스터 로드 7번지 이민국 타워 38층 3816-22호에 위치한 RVD 임대 서비스 부서 사무실 방문, 방문 전 2150 8303으로 전화하여 예약)

 웹사이트(www.rvd.gov.hk/doc/en/forms/ar4.pdf)

조례에 따라 SDU(단일 단위 주택)의 규제 임대차 주기는 연속적인 두 번의 규제 임대차(즉, 1차 임대차와 2차 임대차)로 구성되며, 각 규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임이다. SDU의 1차 임대차 계약 임차인은 규제 주기의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총 4년의 임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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