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1월 28일(수)
■ 2026년 예산안, 다양한 제안들 알아보기
야간 바우처, 세금 감면, MPF 납부액, 주택 지원, 의료 지원 등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2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폴 찬 모포 재무장관에 따르면 인지세 수입 증가로 운영 계정이 올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 사업 지출 증가로 자본 계정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재정 장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다.
찬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입 증가로 정부 운영 계정이 예정보다 일찍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 계정은 올해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2%에 불과하여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폴찬 재무장관
국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된다. 홍콩이 경제 발전의 범위와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혁신 기술의 육성 및 적용을 가속화하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여 국가 발전 전략에 더욱 잘 통합되고 기여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다각화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새 예산안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 찬 장관은 새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더욱 활기차고 나은 홍콩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환영했다.
2026년 예산안을 위해 세금, 주택, 시장, 노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감면
세금과 관련하여 PwC 홍콩은 법인세와 급여세는 100% 공제하고 개인 소득세 감면액은 최대 1,500홍콩달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각종 수당을 10%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 대출이자 : 주택 임대료 및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한도를 10만 홍콩달러에서 16만 홍콩달러로 인상하고,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며,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급여세 조정 : 일회성 급여세 환급 한도를 1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헬퍼 비용 공제 한도를 최대 3만 홍콩달러까지 신설 제안
- 공공건강보험(VHIS) 공제 한도를 1만 6천 홍콩달러로 인상안 제안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지출 압박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채 발행을 제외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약 1,247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야간전자 소비바우처 :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녁 9시 이후 사용 가능한 "야간 전자 소비 바우처"를 제안하며, 식당, 주점, 영화관의 야간 영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주식 인지세 인하가능성은 없다 : 자본 시장과 관련해 찬 재무장관은 주식 인지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인지세는 필수적인 세수이며 현행 세율이 유동성과 경쟁력 유지에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찬 장관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징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REIT(부동산투자신탁)와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분야에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및 의료정책 : 노인 및 의료 정책도 주요 논의 주제이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와 관련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70세 이상 노인 무료 탑승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의료 바우처에 대해서는 예방적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실버 바우처"로 업그레이드하고,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거리 여행까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 MPF 의무 납부액 조정 : 의무적인 5% MPF 납입액을 4%는 MPF에, 1%는 의료보험 저축 제도에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료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와 별도로, 자가 거주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찬은 과거 감면 사례를 언급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토지 보유량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약 2년 안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프리미엄이 여전히 부진하여 연간 인프라 지출이 약 900억 홍콩달러에서 1,200억 홍콩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부 대도시 지역의 초기 단계 사업의 경우 수익이 늦게 발생하고 장기 채권 발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30일 기준 회계연도 첫 8개월 동안의 재정 적자는 180억 홍콩달러로, 10월의 568억 홍콩달러 적자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이는 시장 주도의 세수 증가 덕분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운영 계정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부문 임금도 또 다른 논쟁거리이다. 1월 중순 입법회에서 NGO, 정부 지원 기관,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임금 조정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추가 논의에 앞서 임금 추세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기차 세금감면 : 현행 전기차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3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센티브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금 준수와 관련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부의장인 로닉 찬 춘잉(Ronick Chan Chun-ying)이 세금 납부 연체에 대한 가산세를 현재 5%, 6개월 후 추가 10%에서 각각 10%와 15%로 인상하여 단속을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활성화 : 도시 전역의 인공지능(AI) 활성화가 촉구되고 있다. 기업의 AI 교육 비용에 대해 12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AI 교육 과정을 수강할 경우 평생교육기금을 통해 최대 5,000홍콩달러까지 수업료를 지원하여 대규모 기술 향상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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