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제 

 JESTA 도입, 무비자 입국자 대상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입국 사전 심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입국 전에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 'JESTA'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3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전 허가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는 2028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보 입력을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사전 심사하여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74개 국가 및 지역에서 관광 또는 유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된다. 

JESTA 제도가 시행되면 여행 전에 여권 정보, 체류 목적, 숙박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한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허위 신고나 불법 체류 이력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입국을 허가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항공사와 운송업체는 외국인 예약 정보를 출입국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입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탑승이 금지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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