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7월 22일(수)
■ 서울시장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 땐 서울시장직 상실
法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비공표용 7회 포함)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지시를 받고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시장, 5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출처 : 조선일보)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서 받았다고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용 3회) 2100만원 상당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게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정치자금”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에 달하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조선일보)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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