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 판사가 판결문 표절
윌슨 찬 판사, 다섯 번째 판결문 표절 사건으로 또다시 심각한 질책에 직면
고등법원 판사 윌슨 찬 카순이 판결문 표절 혐의로 다섯 번째 적발됐다. 항소법원은 남타이 부동산 사건에서 그의 판결문 중 거의 95%가 한쪽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재심을 명령했다고 사법부가 밝혔다.
이 사건은 남타이 전자 창업자 구밍쿤과 그의 여동생이 전 매형이 남타이 모회사 주식 약 4천만 홍콩달러어치를 신탁 관리인 자격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찬 판사는 구밍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법원은 그의 판결문에 상반되는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법부는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판결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고 보통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대규모 판결문 표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찬 판사는 지난해 판결문 표절 사건으로 이미 업무가 조정되어 서면 판결이 필요 없는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앤드류 청 대법원장과 제레미 푼 고등법원장은 찬 판사에게 다시 한번 엄중한 질책을 내리고 특별 교육을 받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HK High Court Judge Wilson Chan Reprimanded After 5th Judicial Plagiarism Case
Retrial Ordered: The Court of Appeal ordered a retrial in a commercial dispute involving Nam Tai Property (~HK$40 million stock trust claim) after High Court Judge Wilson Chan Ka-shun was found to have copied nearly 95% of his written ruling directly from one party's legal submissions.
Judicial Misconduct: The appellate court noted that Chan failed to exercise independent judgment or consider conflicting evidence, compromising judicial integrity.
Repeat Offense & Sanctions: This marks Chan's fifth instance of judicial plagiarism. Last year, his duties were reassigned mainly to criminal cases requiring no written judgments. Chief Justice Andrew Cheung and High Court Chief Judge Jeremy Poon issued a strict reprimand and ordered Chan to undergo special training.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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