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뉴스 섹션 (Korea News)

1. 계엄 및 채상병 관련 특검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병력 출동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되었다. 특검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되어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3.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급망 내 강제노동 요소 차단 강화를 명목으로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60여 개국 산 제품에 대해 10%~12.5%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전자 부품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공급망 관리 인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는 비상이 걸렸다. 

 3. 증시 변동성 확대 및 레버리지 투자 규제 강화 

 뉴욕증시 빅테크(M7)의 실적 악화 및 급락 여파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대한 과열 위험을 막기 위해 기본 예탁금 요건 강화 및 튜토리얼 이수 기준 승격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4.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존 7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과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다. 휘발유: 15% 인하 (리터당 약 122원 경감) 경유 및 LPG 부탄: 25% 인하 (경유 리터당 약 147원 경감) 

5.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 흔들림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주식 직접 분할 대신 9,44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 보유 자산 담보 대출, 또는 보유 주식 일부의 현금화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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