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고용 승계 잡음...

 "외부 공론화보다 대화가 우선"

본지(홍콩한타임즈), 미승계위원회 보도자료 수신

"조직 개편 원칙 지지하나, 선의의 피해자 연착륙 지원돼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산된 전(前)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공론화'보다 '내부 소통과 연착륙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홍콩한타임즈}는 '재외동포협력센터 미고용승계위원회'로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전달받았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거치며 실직 위기에 놓인 일부 직원들이 본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구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법적·제도적 신분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속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공공기관 직원) 신분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센터 업무가 정부 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법령상 공무원 신분으로의 일괄 자동 승계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경력경쟁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 채용을 실시했으나, 공정 채용 원칙에 따라 외부 응시자들과 함께 진행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17~18명의 기존 직원이 임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미승계위원회 측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 당시 논의되었던 "실질적 고용안정 연착륙 방안 추진"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외부 이슈화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와 조언도 함께 나온다.

첫째, 상시 소통 채널이 막 가동되기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재외동포 협력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전담반을 구성하고, 연내 추가 채용 기회 제공 및 유관 기관 연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신설된 지원전담반과의 면담과 구체적인 협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극적인 외부 공론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간의 의견 수렴과 객관적 팩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승계 직원 각자가 바라는 구제 방향(재취업 지원, 유관 기관 연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의견 집약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협상의 신뢰성과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한편, 본지(홍콩한타임즈)는 그동안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강조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침을 지원해 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조직 정비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신설되어 첫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삐걱거림은 어쩌면 당연한 성장통일지 모른다. 한국 정부 조직의 개편과 재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진통을 지혜롭게 극복해 내는 것 또한 신설 기관인 재외동포청이 보여주어야 할 역량이자 과제다.

지금 양측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를 향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신설된 지원전담반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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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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