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7월 1일(수)

■ 세계은행, 중국에 대한 개발 차관 단계적으로 중단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차입국’에서 ‘공여국’으로 완전 전환

세계은행은 2031년까지 중국에 대한 개발 차관을 완전히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신규 차관은 20억 달러로 제한되며, 이후 중국은 세계은행 차관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중국의 신규 차관은 이미 감소하여 2017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 약 7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세계은행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대출-차관국 관계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지식 파트너"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국제개발협회(IDA)의 양허성 자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현재 IDA의 5대 공여국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 규모가 다자간 개발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압력을 가해온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차입국’에서 ‘공여국’으로 완전 전환

                 AI 이미지

 중국이 세계은행 개발 차관에서 벗어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이 이미 차관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중국은 2031년까지 베이징에 대한 모든 대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은 1980년대와 90년대 세계은행의 최대 차입국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금융 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며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와 국영 은행들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고속철도망, 공항, 또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해야 할 경우, 외부 지원 없이도 충분한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국은 차관을 받는 대신, 세계 최대 채권국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거대한 일대일로(BRI) 사업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 같은 국영 정책 기관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개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서방 주도의 국제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까지 설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받았을 때, 실제로 현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중국은 차관을 통해 국제적인 전문 지식, 기술 표준, 그리고 복잡한 프로젝트(예: 기후 변화 시범 사업이나 특수 의료 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지식을 도입했다. 

이제 중국 기관들이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함에 따라, 세계은행은 중국과의 관계가 "차관국"에서 "지식 파트너"로 전환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제 개발 기금, 특히 보조금 지원 기금은 세계 경제 강대국이 아닌 저소득의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 사용된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꺼이 IDA(저소득 국가 개발 원조) 프로그램 이수 체계에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2000년에 이미 저소득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오늘날 중국은 바로 그 IDA 기금에서 다섯 번째로 큰 공여국으로서, 세계 최빈국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들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개발 차관을 받지 않는 국가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너무 부유해서 차관 자격이 없는 국가, 적극적으로 "졸업"한 국가, 그리고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닌 소수의 국가입니다. 1. 고소득 및 선진국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차입국이 아닙니다. 차관을 받는 대신, 세계은행에 주요 재정 기부국 역할을 하여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유한 걸프 국가들은 고도로 발달된 국내 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채권 시장을 통해 매우 낮은 금리로 막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개발 원조에 대한 구조적 필요성이 전혀 없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발 차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차관 졸업국’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세계은행 규정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고소득 기준치를 초과하고 국내 금융 제도가 안정화되어 독립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해당 국가는 더 이상 개발 차관을 받지 않는 ‘졸업 단계’를 밟게 된다.

 과거 세계은행의 원조와 개발 차관을 받아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은 이미 경제가 크게 성숙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관 지원을 마감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주요국들 역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일찍이 졸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원조를 받던 수혜국들이 자립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중국 역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오는 2031년까지 모든 개발 차관 지원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단계적 졸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조를 받던 과거의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세계은행의 재원을 채우는 '공여국'으로 잇따라 전환되면서, 글로벌 원조 자금의 흐름도 저소득 국가 지원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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