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6월 6일(토)

■  한국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행정 참사

 투표용지 부족,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미지 : 한국로컬매체 KBS 라이브 방송 캡쳐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행정 참사가 발생했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전국 총 50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배부된 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전국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피해를 입은 투표소들은 투표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 33곳(송파구 14곳 포함)을 비롯해 인천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경남 2곳 등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한국 선관위는 과거 잔여 투표용지 탈취 등 부정선거 의혹 소지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에 선거인수 대비 최소 50%~60% 수준으로만 본투표 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개별 투표소별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일 유권자 몰림 현상을 유기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지를 배부하면서 대형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선관위가 지자체로부터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액 배정받고도 실제 인쇄는 절반 수준만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사태 이틀 뒤인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직권 사퇴를 발표했으며,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경 출범하여 10일 동안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송부 및 보관해야 하나 당일 추가 배부된 점 등 절차적 위법 논란이 일면서, 일부 낙선자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무효 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일어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K-민주주의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2항)

지금까지 관행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관행상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장이 맡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위원회가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독립기구이다. 누구에게도, 어느 기관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법관이 위원장 되는 관행, 선관위 중립성·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이다. 이러한 관행으로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모든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맡고 상당수의 선관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선거소송을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핵심 개선사항

선관위는 과거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유출되어 발생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본투표용지 인쇄량을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지나치게 감축했다. 이는 행정적 리스크(음모론 차단, 폐기 비용 절감)를 피하려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한 초유의 사태이다.

1. 잔여 용지 유출 방지라는 행정적 목적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율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본투표소에는 예측치 대비 최소 120~130% 이상의 충분한 여유 물량을 공급하도록 공직선거법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기준을 엄격히 계량화해야 한다.

2. 이번 사태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카카오톡 방 등에서 "용지 부족"을 아우성치며 호소했음에도 수송 및 대처가 늦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선거 행정의 디지털화와 현장 물류 시스템이 전혀 연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실시간으로 특정 투표소에 투표자가 몰리는 추세를 감지하면, 중앙 시스템에서 잔여 용지 압박률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코로나19 시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까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매섭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원봉사성 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유권해석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체의 현장 지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반(인쇄량 결정, 현장 배분 매뉴얼 등)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 등의 정기적인 시스템 감사를 수용하여 행정적 완결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거부해 온 폐쇄성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용지 부족 경고 보고가 묵살되는 등 소통 부재가 확인되었다. 인사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 관찰 감사 체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치권에서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외부 기관 개입 및 정치권의 압박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한국 선거 행정의 해묵은 타성을 깨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회성 소동으로 묻힐지 그 향배를 준엄하게 지켜볼 일이다.

선관위가 이 뼈아픈 오점을 어떻게 씻어낼지, 이제 한국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이 그 행보를 좇고 있다.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선거 민주주의의 퇴행과 진보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을 목격하고 있다. 잃어버린 표심의 무게만큼, 향후 전개될 제도 개혁의 향방에 사회적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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