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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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 9월 4일(목)
■ 법원, 푸드판다 고용주, 배달기사에게 hkd134만이상 배상 판결
태풍 8호시 배달 중 사고
지난 2020년 8월 18일, 태풍 8호에 음식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무릎 골절과 근위축으로 남아시안 배달기사는 푸드판다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했다.
배달기사는 폭풍 속 배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푸드판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푸드 홍콩(Delivery Hero Food Hong Kong Limite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늘 3일, 법원 담당판사는 “푸드판다가 책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부상당한 기사에게 hkd134만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20년 8월 18일 발생한 사고 당시 배달기사가 48세였으며,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사고 당일, 태풍 8호가 홍콩을 강타하고 있었다.
푸드판다는 오후 9시 15분 경 8호 태풍 경보 하에 배달을 완료할 때 라이더들에게 안전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송했다. 태풍 8호 경보가 발령되면 배달이 중단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배달기사는 폭풍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8분 후 마지막 주문을 완료했을 때 중단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한 돌풍에 균형을 잃고 허리, 오른쪽 무릎,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 변호인은 회사가 8호 태풍 경보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주문을 받도록 허용하여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담당판사는 “계약서에 악천후 시 주문을 받는 직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배달 기사들의 소득과 성과 평가가 완료 주문 건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고용주는 특히 악천후로 주문이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배달기사의 부상에 대한 규정을 회피하려고 함으로써 노동부의 악천후 시 작업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극한의 날씨에 배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20%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배달기사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전에는 월 약 hkd28,000을 벌었고, 오토바이 유지비로 hkd4,000를 지출했으므로 순수입은 약 hkd 24,000였다.
부상 후 14개월 간의 병가와 오른쪽 대퇴사두근 근육의 상당한 손실로 인해 장시간 운전과 보행이 불가능해졌다. 수입이 감소하여 경비 또는 부동산 관리 직종으로 제한되면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월 약 hkd14,000으로 감소했다.
판사는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달기사에게 hkd134만 8천으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피고는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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