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홍콩칼럼 7월 14일(월)
■ 차명자산이 위험한 이유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누구 소유일까?
홍콩에서는 중범죄
최근 한국 로컬 매체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한 고위관료 자택에서 현금 약 32억 돈다발이 에르메스백에 담겨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차명자산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차명재산이란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의미한다. 주로 탈세, 재산 은닉, 상속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차명재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차명재산의 의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차명재산은 눈에 보이는 명의자와 실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등기나 등록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이다.
▲ 탈세, 재산 은닉, 상속 회피 등의 목적:
차명재산은 주로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 차명재산의 종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계좌,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이외에도 차량, 선박, 회원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될 수 있다.
▲ 차명계좌에 맡긴 돈 찾을 수 있을까?
차명자산으로 인해 실제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겨 서로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명의로 아파트를 1억에 구매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 5억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경우, 실제 구입한 아파트 가격인 1억만 되돌려 줘야하고 구매 후 불어난 4억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몫이 되는 한국법원 판결사례도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불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사용했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돈은 내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주는 불법자금인걸 들통 나기 때문에 법적투쟁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고스란히 차명관리인에게 모든 자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 홍콩에서는 중범죄
한국 기업드라마에서 홍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언급하거나 큰 손 투자자로 홍콩 기업이 등장하기도 한다.
홍콩은 세계금융허브이기 때문에 기업 간 M&A나 투자관련한 사업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금융허브 도시의 명성을 빌어 한국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홍콩에서는 녹록치 않다. 홍콩 금융당국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위해 차명거래 포함, 불법 자금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 조직은 이러한 행위로 유인하여,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계좌 소유자에게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홍콩에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과 최대 hkd500만 벌금형이 주어진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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